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와 위원회 통합회원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이트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와 위원회 통합회원 포털을 말하며, 해당 사이트의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습니다.
가.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합회원 포털(oneid.copyright.or.kr)
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표 홈페이지(www.copyright.or.kr)
다. 저작권 등록(www.cros.or.kr)
라.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마.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www.olis.or.kr)
바. 저작권 인증(cras.copyright.or.kr)
사.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www.findcopyright.or.kr)
아. 저작권 전자 감정서비스(apm.copyright.or.kr)
자. 저작권 전자 조정시스템(adr.copyright.or.kr)
차. 온라인 임치시스템(www.swes.or.kr)
②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가입이란 위원회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④ 회원이란 위원회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위원회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위원회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⑤ 통합회원ID란 회원이 사이트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ID와 Password(비밀번호)로 회원 인증, 회원정보 변경, 회원 가입 및 탈퇴, 서비스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ID를 말합니다.
⑥ 비밀번호란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 탈퇴란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위원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완료한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의 내용은 위원회 사이트 및 통합회원 가입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통합회원ID를 생성하여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본 약관은 위원회 통합회원과 연동된 위원회의 홈페이지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④ 위원회는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는 최소한 7일 전에 위원회 통합회원 포털에 공지하며 공지된 약관 변경 적용일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고,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과 별도로 서비스별 약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약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서비스별 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회원정보의 통합관리)
① 사이트 이용을 위해 신규 또는 기존에 입력했던 정보는 통합회원ID 이용과 위원회 운영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원회가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원정보의 통합관리 등과 관련하여 관리 중인 개인정보와 관련정보를 해당 사이트와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6조 (이용계약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 완료시 체결됩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위원회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의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문제 또는 기술상 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상 회원의 가입을 잠시 보류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회원가입을 유보한 경우,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및 회원정보의 변경)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의 변경사항을 위원회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위원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위원회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원회가 선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지합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위원회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위원회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국한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이나 통계작성 또는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위원회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해 국가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사상 목적이 있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 절차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원정보는 회원탈퇴 전까지 보유합니다.
② 회원정보의 보유에 대해 2년을 주기로 회원의 재동의를 받습니다. 재동의 요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탈퇴 처리를 수행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② 위원회는 서비스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제한)
① 이용자는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위원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③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④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사이트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회원이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4.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등 위원회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6. 위원회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경영상의 사유로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⑥ 본 조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위원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사이트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웹페이지, 게시판의 게시물 등이 보유되는 기간, 송수신할 수 있는 게시물의 최대크기 등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⑧ 위원회는 위원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①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이트는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위원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가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위원회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위원회는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품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이트는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⑤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위원회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위원회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회원간 전달 포함)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물의 양과 성격에 따라 서비스 사용 중지 또는 회원자격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1. 위원회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이 요청될 경우
4. 음란물을 게재, 공개하거나 음란홈페이지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에 해당하는 내용인 경우
6.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내용이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경우
7.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정보일 경우
8.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 및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 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등을 하는 경우
9. 위원회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게시물의 저작권)
위원회는 게시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게시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5조 (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위원회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위원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위원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콘텐츠의 발신인을 위조하는 행위
10.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7조 (회원의 정보보안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위원회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위원회 및 위원회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위원회에 통지하고 위원회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위원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장 기 타
제18조 (사이트의 저작권)
①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손해배상)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면책조항)
①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사이트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① 사이트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사이트는 서비스에 대한 회원의 이의제기나 불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사이트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제23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